공지 [성공사례] 부당정직 구제신청, 근로자 대리 화해종결

[요약] 부당정직 구제신청 성공사례 핵심 정리

부당한 징계는 해고뿐만 아니라
정직·감봉·전직·출근정지 역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.
형식적 징계라도 실질이 부당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.

사안의 핵심 구조
· 재입사 후 계약과 다른 근로조건 변경 요구
· 근로자 미동의 후 업무배제·시말서 강요·권고사직 압박
· 징계위원회를 거쳐 장기간 정직 처분
→ 징계를 통한 퇴출 유도 구조

쟁점 포인트
· 업무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성립하는지
· 정직 4개월이 비례·형평에 맞는지
· 시말서 미제출을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
·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

노동위원회 판단 흐름
· 계약 내용과 실제 지시 사이 괴리 존재
· 징계사유의 객관성 부족
· 유사 사례 대비 과중한 징계
· 소명기회 형식적 부여 → 절차 하자 인정 가능성
→ 정직의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

사건 결과
· 부당정직 구제신청 접수
· 조사 단계에서 화해권고 절차 전환
· 초기 제시안 대비 대폭 상향된 조건으로 합의
· 실수령 기준 상당한 화해금 확보 후 종결

정리

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.
징계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.

노무법인 광화문은
부당정직·부당징계 사건에서
법리와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냅니다.